그래, 나 또한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서프라이즈 / 비와여운 / 2012-10-18)
얼마 전 안철수 후보의 검증되지 않은 논문표절에 대한 단독보도로 MBC 뉴스데스크가 한 방에 훅 간 적이 있었다. 그 MBC가 또다시 큰 건 하나를 보도했다. 작금의 대선판에서 양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빅 이벤트 “서해 북방한계선 NLL 논란”에 대한 보도였다. 새누리당 정문헌의원이 정치 생명을 걸 만큼 어마어마한 대화록에 담겨 있다는 노대통령님의 발언내용이 무엇인지 필자도 무척이나 궁금하던 차였다. 그런데 MBC가 그 수고를 덜어 주었다. 그래서 정말 MBC에게 크게 감사하며 당신들의 껍데기를 낱낱이 벗겨 누드화를 그려 보고자 함이 이 글의 목적이다.
16일 저녁 MBC 뉴스데스크는 특종이라도 잡은 듯,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을 했는지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 MBC가 노 전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찾아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와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이렇게 전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포문을 열자, 17일 오전 새누리당 정몽준 선대위원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NLL이 영토분계선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좌파 논리대로라면 한일 간 평화선도 정통성이 없고, 따라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나 도발은 정당하다는 주장도 성립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야권을 향해 카운터펀치를 날렸다. 그런데 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까지 야권에서는 통쾌한 반론이 없다. 젠장. 그래서 나라도 쓰는 것이다.
그래 나 또한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지금쯤 새누리당에서는 영웅취급을 받고 있을 정문헌과 새누리당의 모든 족속, MBC 김재철사장과 그의 똘마니들, 그리고 앵커와 기자, 정몽준이 짱 먹고 있는 새누리당 선대위 구성원 전원과 박근혜 후보 당신들이 모두 한 통속인 관계로 이하의 글에서는 통칭 당신들이라 칭한다.
당신들이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 노통의 발언이란 것이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 헌법상 북쪽 땅도 우리 영토입니다. 영토 안에 줄 그어놓고 이걸 영토선이라고 주장하고 영토 주권 지키라고 자꾸 얘기하면 정말 저 헷갈리죠."라고 2007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터뷰한 내용과 같은 취지의 말이 그 대화록에 담겨 있다는 것이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영토주권을 포기했다는 주장이고, 영토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자가 북한에 우리 바다를 주려고 했고, 그 밑에 있던 문재인도 똑같은 놈인데 어떻게 이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느냐?”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다.
필자는 자신 있게 말하겠다. 맡겨도 된다. 그리도 또 말한다.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
NLL이 영토선이 아닌 분명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의 헌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장 제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 말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우리 영토로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반도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가?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이하 생략)”에 소급하여 본다면, 한반도는 대한제국 당시의 전 영토를 말함이고, 그 영토 안에 유일한 합법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뜻이다.
만약 당신들이 이 사실을 부인하고 휴전선과 NLL을 영토선으로 주장한다면, 이것은 분명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을 합법적인 다른 나라 정부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휴전선 이북의 땅을 헌납하는 것이다. 이처럼 헌법상의 영토를 수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땅을 팔아먹는 반역이요, 매국이다. 금강산은 우리 땅이고 백두산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 줄 소중한 우리 땅이지 결코 북한 정부나 그 누구의 땅도 아니다. 그러므로 NLL은 분쟁 중 잠시 그어진 선일 뿐 결코 영토의 경계선이 아니다. NLL은 남북 양자의 조정 대상이지 수호 대상이 아닌 것이다.
둘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한 가지 예만 들어 당신들에게 물어 보겠다. 한국전 당시에 납북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아내는 수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 남편이 죽었다 생각하고, 남편의 땅과 재산을 처분하였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아내도 죽었다. 그런데 남북이산가족상봉을 통하여 그 남편이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것을 알았다. 이 경우 남편의 동의가 없었던 등기 이전은 효력이 있을까? 아니면 없을까?
2009년 4월 “연락이 17년간 두절돼 있던 이씨가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정씨에게 줄 수 없음을 A씨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시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는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씨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헌법상 우리 영토인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의 남한 내 재산권을 인정하는 판결이다. (국민일보 2011년 12월 25일자 기사 참고)
지면의 제약상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이 대법원이 북한 땅도 우리의 땅임을 확인시켜 주는 예는 많다. "NLL이 영토분계선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좌파 논리대로라면 한일간 평화선도 정통성이 없고, 따라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나 도발은 정당하다는 주장도 성립되지 않겠느냐“고 논리를 찾을 수 없는 논리로 주장하는 몽준이에게, 축구를 무척이나 좋아 하는 몽준이에게 북한과 일본이 축구하면 누구를 응원할꺼냐는 질문을 꼭 해보고 싶다. 몽준이는 뭐라고 대답할까 무척이나 궁금해진다.
북한 주민과 우리는 이념과 정치 환경이 다를 뿐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어쨌든 함께 부대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이이다. 지금은 서로 다투어 토라져 있지만 언젠가는 함께 할 한 한민족임을 당신들은 부정할 수 있는가?
셋째, 동북공정의 싹을 자르기 위한 노짱의 혜안이다.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역사 왜곡 사업인 동북공정의 꼼수를 당신들은 알고나 있는가? 지루하겠지만 필자와 같이 잠시 역사 공부 좀 하고 넘어가자. 동북공정의 핵심은 우리의 고대사에 있다. 기원전 2333년 단군왕검께서 이 땅에 나라를 세워 조선이라 칭하셨다. 그 후 천년을 다스리시다가 중국에서 귀화한 기자와 위만이 다스린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을 거치면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정치를 펼치다가 중국의 한나라에게 멸망하게 된다. 고조선의 영토는 고인돌과 동검 등 유물 분포가 말해주듯 한반도와 만주 지역까지 다스렸다. 그런데 동북공정은 단군조선은 역사가 아니라 신화라 말한다. 그리고 기자와 위만도 중국 사람이므로 조선은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고조선의 영토와 위치는 평양 근처의 한반도 이북으로 한정하면서 말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고조선 멸망 후 한반도에 설치했다는 식민지 한사군의 위치에 대한 것이다. 사마천의 사기를 포함한 역사연구에서는 한사군의 위치가 만주의 서남쪽이어야 하는데도 그들이 주장하는 동북공정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일제의 식민사관에 따라 한사군의 위치를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를 아우르는 한강 이북으로 고집하고 있다.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 교과서가 아직도 이 주장을 따르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지만, 이에 대한 논의로 말미암아 본 글의 논점이 흐려질까 하여 다음으로 미룬다.
그럼 동북공정은 왜 이런 역사 왜곡을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는가? 중국의 목적은 한민족의 역사를 중국 변방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속내는 한반도의 긴장관계를 지금처럼 고착화시켜서 북한을 중국의 자치국으로 흡수하려는 꼼수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그 때 발생할 국제사회의 반발에 대비하여 역사적 정통성을 축적해 가는 과정이 바로 동북공정의 핵심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강 이북은 원래 우리(중국)가 다스리던 땅이었다고 주장하고자 함이 그들의 꼼수인 것이다. 서북공정으로 위구르족 영토의 지배를 정당화 했고, 서남공정으로 티베트의 지배를 정당화하여 독립의 의지를 꺽으려 하는 중국의 지배 야욕을 만주의 소수민족과 북한에 까지 미치려 하는 것이 동북공정인 것이다,
그런데 당신들처럼 지금의 휴전선을 반드시 수호해야 할 영토선이라고 주장해 버리면 당신들은 그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미 내 땅이 아닌 김정은의 땅인데, 세상물정 모르는 정은이가 중국에 달려가 도저히 못살겠으니 중국의 자치국으로 편입시켜 달라며 이마에 메이드 인 차이나를 붙인들 당신들이 무슨 권한이 있어 안 된다 하겠는가 말이다. 필리핀이 미국의 53번째 주로 편입한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할 명분과 권한이 우리에게 없는 이치와 같은 것임을 알기나 하는가 묻고 싶다.
당신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는 노짱의 주장에 대해 딴지를 건다면, 국민을 바보로 여기고 저지르는 치졸한 정치공작일 뿐이요, 만약 이러한 인식도 없는 상태라면 한 세대 앞의 국제정세에 대한 혜안도 없고 준비도 하지 못하는 형편없는 족속들이므로 이 땅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 후손에게 물려 줄 원대한 꿈을 꾸는 것이다.
우리 헌법의 정신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라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당신들도 어릴적부터 소원으로 간직해 온 통일의 염원을 부정하지는 않으리라 믿는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미래가 너무 참담하고 불쌍해지기 때문에 상상하기도 싫다. 우리와 우리의 아들, 딸들은 더 큰 꿈을 꾸어야 한다. 통일이 되어 보다 더 큰 나라에서 사는 것이 꿈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는 우리의 미래인 것이고, 지금 우리가 쟁취해야할 현실인 것이다.
헌법 정신에 의거해서 우리의 영토는 대한제국 때의 영토 즉, 일제의 식민지가 되기 전 백두산 이북의 간도를 포함한 모든 지역이 우리의 영토여야 하는 것이다.
1951년에 체결한 中日평화조약 제4조에는 “중일 양국은 전쟁의 결과로서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일본이 간도를 중국에 넘겨준 1909년의 간도협약은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협약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 또한 간도를 중국 영토로 주장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인 1943년의 카이로선언과 1945년의 포츠담선언에도 위배된다. 카이로 선언문의 “만주 … 등 일본이 청으로부터 빼앗은 모든 지역을 반환하며 …… 일본은 폭력 및 강요에 의하여 약취한 기타 모든 지역으로부터 구축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포츠담 선언의 제8항은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라고 하였다. 일본은 포스담 선언을 무조건 수락하였으므로 간도협약은 무효인 것이다.
그리고 1965년의 '한일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2조의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정한다"는 규정에 의해서도 무효인 것이다.
당신들은 이러한 비젼도 꿈도 없이, 조국애를 후손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싶은 생각조차 없는 인간들이다. 하기야 이 좁은 한반도의 반의 반 쪽에서도 평생 자기 땅 한 평도 소유해 보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에 비해서 수천 수만의 땅을 소유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 강부자들에게 이런 꿈을 기대한다는 것이 허망한 일일 것이다. 오죽하면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야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꼴통보수들이라 칭하겠는가?
그러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는 절대로 안된다. 그런 인간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랍시고 거들먹거린다면 나와 내 아들 딸의 미래가 너무도 비참하고 상상하기조차도 싫다. 생각만으로도 서러워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 아 대한민국이여!
상기의 이러한 이유들로 해서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장은 너무도 옳았다. 늘 그랬듯이 노무현 대통령은 항상 시대를 앞선 선구자이셨다.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 때문에 현실의 기다림이 힘들어 노짱의 통치시대에 잘못이 있었을지라도 지도자로서의 그의 정신은 항상 옳았다고 필자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지금의 노짱 후계자들은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 없다”의 편협한 논쟁에 매몰되어 끌려만 가고 있는가?
자 이제 다시 논쟁해 보자.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NLL이 영토선이라면 그 북쪽의 땅은 북한 소유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분계선 이남을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 북쪽 땅이 헌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영토선이 되면 안되지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무조건 아무리 허왕된 주장일지라도 우기고 보자는 것이다. 이건가? 그렇다면 모두 백두산 천지에 가서 구정물 다 씻고 제발 인간이 되어서 와라.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NLL포기가 아니라 한반도 영토의 수호임을 깨닭을 때까지 말이다.
문재인을 비롯한 야권에는 이러한 호연지기를 가진 인물이 이리도 없다는 말인가? 친노임에 당당해라. 그리고 그분의 공을 말하고 그분의 과를 당당하게 말하라. 피하거나 가리려 하지 말고 당당하게 공은 계승하고 과는 수정하면서 당신들이라 칭한 그들과 맞서라. 이것이 대선을 이기는 방법이고, 노짱이 승리했던 방식이었음을 정권교체와 정치쇄신을 바라는 이들을 대변하는 문재인과 야권은 명심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갑자기 노짱이 보고 싶다. 담배 한 모금 피워야겠다. 빨리 12월 19일이 왔으면 좋겠다. 투표가 무척이나 하고 싶다. 나와 내 아들과 딸들이 더 큰 꿈을 꾸며 더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어서 나는 투표를 해야겠다. 책임정치가 있는 것처럼 책임투표도 있다는 생각으로 소신을 갖고 투표해야겠다. 이만 써야겠다.
이 글을 다 읽으신 분들께 정중하게 다시 물어 봅니다. NLL은 영토선입니까? 아닙니까?
뱀발 ; 범부의 작은 바램을 문재인 후보님과 야권의 지도자들께 감히 올립니다. 일체의 흐트러짐 없이 노짱 그 분을 믿고, 그 분을 밟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애원합니다.
모든 세상을 저버림 없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탐욕과 혐오와 헤맴을 버리고 속박을 끊어 목숨을 잃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숫타니 파타(Sutta Nipata) '남전대장경(南傳大藏經)' 中 시경(詩經)중에서.
비와여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