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주의 굿판을 연, 그대들이 책임져라! - 논가외딴우물 (msmwjp) -

지난 10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결국 수렁에 빠졌다. 오늘 북한이 사실상의 개성공단 폐쇄 의지를 밝히면서 남북한 긴장완화의 상징이었다고 할 금강산 관광 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이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정권이 바뀐 지 1년을 조금 넘긴 시점에 이 정도까지 악화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혹시라도 향후 남북 간에 어떤 개선 노력이 이루어질지라도 이제는 개성공단 등은 물론, 북한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에게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공한 것이기에, 이루어온 10년보다 더 지루한 대가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더욱 악화일로를 걷는 남북관계로 말미암아 향후 한반도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제는 컵라면을 사재기해야 할 것이고, 전쟁을 두려워해야 할 시점에 온 것이다.

 

집권하자마자 인도적 지원을 이미 끊었고, 결국 말장난 끝에 경제 협력 사업과 관광 협력 사업 모두를 원점으로 돌렸다는 것은 이제 한국정부가 북한에 쓸 수 있는 대화와 압력의 도구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이며, 이는 국가 정책의 연속성을 의도적으로 폐기한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과정을 보건대 북한의 책임보다 한국 정부의 괜한 이념적 편 가르기와 지난 정부의 업적을 모두 부정하는 치기 어린 정책으로 비롯되었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정당한 헌법적 절차를 거쳐 취임한 전임 대통령과 정부가 북한과 맺은 일체의 선언과 합의를 이명박 정부가 공개적으로 부정했다는 것은 이미 명백한 사실이다.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그와 그의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있는 대통령과 정부로서 그 자격을 잃었던 것이지만 우리 정치권은 이를 방관했고, 이제 그 결과가 드러났다. 아마도 국민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서 그 이외의 정치인과 정당 등을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명박을 탄핵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정당과 정치인은 또한 축출되어야 할 암 덩어리일 뿐이다.

 

민족의 반역자가 따로 있는가? 한민족의 평화와 공존을 위협하고, 국민의 평화를 담보하지 못하는 대통령, 그나마 경제 위기 상황에서 외환 정책에 실패해 엄청난 금액의 외화를 낭비했으며, 이제는 남북의 긴장까지 불러와 또다시 경제 위기를 고조시킬 처지에 이르렀으니 이는 용서할 수 없는 반민족 행위이고, 나아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무능력은 물론, 헌법적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일이기에 당장 탄핵되어야 마땅한 일이다.

 

오늘 이런 사태를 맞아 엉뚱한 말에 놀아나는 저질스러운 수구세력과 그에 놀아나는 일부 국민의 말에 일일이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않는다. 개성공단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과 중대성을 이 시점에 또 설명하기에는 이제 피로감이 극도에 이르렀으며, 광복 이후 친일 매국 세력에 부역하면서 밥을 먹어온 사람들 또한 여지없는 민족 반역자라고 생각하기에 그들에게 구차스럽게 설명하고 싶지 않다.

 

아깝다! 실로 백년 만에 구 대한제국 말기의 현상을 보는 것 같아 이명박을 뽑은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죽이고 싶을 뿐이다. 당신들이 책임져라.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41925